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설정하고 있음 - 2022년 확정된 선정기준을 보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비와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