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임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헌법적 한계를 두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이나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법제처장이 해당 법령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안하거나 결재한 사람의 소속·성명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예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청회의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청이 주재자·발표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고사항 통지에 대해 개정함 - 전자공청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토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의 개최근거를 마련함 - 정부정책이나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쉽게 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대면공청회의 실시가 요원해짐에 따라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짐 -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국민 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청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민원처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국민 참여와 관련된 원칙ᆞ방법 등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