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23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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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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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83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04
2207885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02-04
2117945공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10-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846공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에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ᆞ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송재호의원등10인2021-07-30
2106367대안반영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