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에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동일하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에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확대하고 업종을 구분함 - 조합 및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함 - 금융감독원의 인력ᆞ예산 등 검사역량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조치권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회에서도 조합 또는 금고를 검사하고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ᆞ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와 조합원ᆞ조합의 검사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