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생활동반자' 관계 확산에 따라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음 -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음 -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특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범위에서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이 직무수행 시 직무범위 외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한 사항과 연계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도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인지가 불가하여 직무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개인이 유용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