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233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1877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6-04-30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75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해짐 -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송재호의원등10인2021-07-26
211024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보건교육의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경우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의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기홍의원등10인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