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정훈 의원 '생산자 이익·식량안보'… 양곡관리법 재추진
정부는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오천만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품목인 쌀값의 정상화로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신정훈 의원, 쌀값정상화 ' 양곡관리법 ' 재추진
정부는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오천만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품목인 쌀값의 정상화로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신정훈 의원, '쌀값 정상화법' 재추진
신정훈 의원은 "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만으로는 쌀 값... 오천만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품목인 쌀값의 정상화로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이 필요함 -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ᆞ시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산지 쌀값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함 - 농민들은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해왔음 - 국회는 이를 수용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되었음 - 이후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을 통해서 80kg 기준 2023년 수확기 쌀값 목표를 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때 양곡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곡의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 양곡 가격 차액 보전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