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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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정직 확정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징계 를... 법무부는 변호사법 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대한 변호사 협회에 명령했고, 변협 은 이를...
여야, 곧 '패트 단축법' 처리...'서면제청' 파장 계속
앞서 여야와 대한변협 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 에 대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 윤리 위원회 징계 결과 발표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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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에서 세 사람을 추천했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협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했고 그중에서 위원회 에서... ▷주진우 : 변협 에서,▶김어준 : 그중에서 지금 두 분 중에 누구 더 낫습니까? 보시기에.윤건영 : 이혁 변호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연고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징계는 현행법의 위반이 그 사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음 - 징계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이 알게 됨 - 이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