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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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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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국혁신당, 정부 '공소청·중수청법' 제동...전면 수정안 제시
신분보장, 명예퇴직 수당, 휴직 특례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 국가 공무원법 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검사가 법무부나 공소청 직원을 겸임하는 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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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퇴금까지 내놓으라니…" '전직 첩보장교'에게 날아든 독촉장...
국가 공무원법 제74조 2항엔 명예퇴직 과 관련한 규정 이 있다.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이 규정 에 따르면... 해당하는 ‘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다. 이후 정년과 무관하게 즉시 면직된다. 군과 경찰 처럼 계급과 임관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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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관련 법령은 국가 공무원법 74조 2항에 규정 돼 있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제외), 경찰 (치안정감 이하), 소방(소방정감 이하), 교육 공무원 (교장 외 임용기간 정해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