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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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매수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카톡·계좌 기록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처벌 법)은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한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10년 자숙’ 지나, 오늘 ‘K-문화 페스티벌’ 스페셜 MC… 복귀 청신호...
그러나 2016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국내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지나는 혐의와 관련해 성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 성매매 벌금형’ 지나, 10년 만 공식 행사…복귀 시동
당시 지나는 상대방과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다며 대가성 성매매 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감미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하고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후기사이트가 성행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의 연결은 물론 광고와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음 -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 과정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