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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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행환경 지켜온 사찰숲, "자연공존지역 적용 필요"
이번 세미나는 OECM 개념 공유를 통해 사찰숲의 공익 적·불교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M은... 전재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박영환 산림 청 산림보호 과장과 정환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산림 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산림 재난 대응 역량강화에... 산주가 산림보호 구역의 공익기능 유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정부와 지방정부는 ' 산림 공익 가치...
![[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5)] 연등 불빛 뒤의 푸른 파수꾼, 우리가 사찰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2998_469888_1040_v150.jpg&w=3840&q=75)
[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5)] 연등 불빛 뒤의 푸른 파수꾼, 우리가 사찰의...
은 산림보호 구역 산주에 대한 보상 체계인 ' 산림 공익 가치보전지불제' 도입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법 ... 바람직한 사찰림 관리를 위해서는 사찰이 시·도지사와 '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익기능 유지 ·증진 활동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 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을 추가하고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 사유림경영, 산림경영관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함 -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하고 신설함 -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을 추가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산림 관련 조사와 활용,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임업?사유림경영?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임업에 관한 검정?인증, 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산림생명자원 실용화?산업화 및 권역별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 -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조림 및 벌채,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명문가 선정 및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그 대상에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함 -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신설함 - 목재비축, 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의 기계화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법령으로 이관?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