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32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20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04-06
2124128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시설에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1인2023-09-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