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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22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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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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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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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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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89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7-12
2201126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2024-06-28
2125097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기능대학을 설립ᆞ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정비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정함

정부2023-10-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097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기능대학을 설립ᆞ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정비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정함

정부2023-10-12
2113256상임위 심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대학의 장을 학장으로만 두도록 하는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충돌됨 -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의 한 유형으로서 강사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5인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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