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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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급 덜받을게요, 더 일하게 해주세요”…정년 채우는 근로자 고작 1...
현재 노인복지 법상 경로우대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만 65세다. 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연금 을 빈곤 위험이 큰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 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
정년 채운 직장인 단 13%…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금액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에게 지급 된다....
한 달 가입 뒤 119개월치 한꺼번에…외국인 국민 연금 ‘추납 논란’
노령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 따라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서 불법은... 국민 연금 법상 외국인은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음 - 사회적ᆞ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가족과 본인의 자산에 관계없이 최소안전장치인 노인기초연금은 100% 모두에게 보편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 기초연금 비혜택자로 분류된 상위 30% 노인층은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ᆞ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선 65세 이상의 100%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 현재의 부족한 30만원 연금액은 향후 국회와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 인상으로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해나가야 함 -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함 -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고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신설함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 삭제함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자료 및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ᆞ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의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금수급 비율이 낮으면서도 비해당(국민연금적용제외자 등)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소득원으로서 적은 금액의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의 소득인정액 인정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따른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