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자의 장해 정도, 부양가족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당시 월급액 등에 48개월 이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장애인연금,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기초급여액 등의 경우와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음 - 사회적ᆞ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가족과 본인의 자산에 관계없이 최소안전장치인 노인기초연금은 100% 모두에게 보편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 기초연금 비혜택자로 분류된 상위 30% 노인층은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ᆞ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선 65세 이상의 100%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 현재의 부족한 30만원 연금액은 향후 국회와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 인상으로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해나가야 함 -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함 -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고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신설함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 삭제함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자료 및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