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시대의 도래와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회 고도화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검색 결과는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큼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