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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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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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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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생계 ·의료·주거·교육 급여 )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 속한 2008년생부터 2021년생(만 5세~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경찰청 추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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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가정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의 2008년생부터 2021년생까지 유·청소년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경북 영주시, 취약계층 청소년에 스포츠강좌 기회 확대
지원 대상은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가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의 2008년생부터 2021년생까지의 유·청소년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어려움이 더 심각함 - 이와 같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이에 개별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들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로 지정되도록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사실상 폐지함 -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