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217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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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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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82상임위 심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 법령 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법령 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2인2024-01-12
2104024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ᆞ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함 -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ᆞ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이를 몰수ᆞ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