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주목] 유자녀 맞벌이 첫 60% 돌파...정부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425_138913_1436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 유자녀 맞벌이 첫 60% 돌파...정부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
유보통합 추진...4~ 5세 무상교육· 보육 확대 정부는 영유아 단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에는 시니어 돌봄 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 돌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경기도, 2026년 가족·돌봄· 보육 ·여성분야 16개 제도 도입·개선
보육 분야에 걸쳐 총 16개 제도를 개선·신규 도입한다.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 아동... 보육 분야 기존 5세 만 적용되던 무상 보육 혜택이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 당 월 7만 원 필요경비를...
경기도, 여성폭력 예방과 일부가족 지원 제도 개선 발표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 아동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 등을... △ 무상 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기존 5세 만 적용되던 무상 보육 혜택이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 당 월 7만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등ᆞ하원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ᆞ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ᆞ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