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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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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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한계와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 유출 및 판로 확보 실패 사례가 빈번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규제특례 부여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여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함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ᆞ제품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