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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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연구원,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동북아 기후.환경 국...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이 예고되면서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은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등 전략 산업 이 제조 분야에서 특...
김민규가 그리고 싶은 '아이 지키는 도시 '...학교 앞 안전에 AI를 입히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역시 기존 기반·공공시설에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한 시설과 CCTV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필요한 장치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같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상용화 '성큼'
국토교통부는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 실증사업 계획... '도로교통법' 관련 도로 등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을 탄력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사ᆞ동일과제의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ᆞ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ᆞ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ᆞ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에 규제혁신, 혁신산업 관련 전문가와 스마트혁신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혁신기술ᆞ서비스의 제공ᆞ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ᆞ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ᆞ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스마트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ᆞ서비스를 정의함 -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ᆞ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혁신기술ᆞ서비스의 제공ᆞ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ᆞ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ᆞ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