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는 40여년전 ‘DCD법’ 도입했는데…韓 수년째 국회 표류
서미화 의원은 올해 3월 DCD 도입을 위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반면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는 7.7명에 불과해 스페인(53.93명)이나 미국(49.5명)과 현격한 격차를...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1979년 제정한 ‘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이 “ 장기 적출· 이식 과정이 장기 기증자 나 유가족에게... 이는 장기 이식 을 촉진해 이식 건수와 품질·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행된다. 이 외에도 안달루시아 등 ...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간호사 '적정' 환자 수 법제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수정안이다.... 개정안은 ▲기증희망자 동의 확인 ▲검체 채취 및 이송 지원 ▲채취기관과 일정 조율 ▲ 기증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며,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