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보, 부실 채무자 가 숨긴 디지털자산 34억 적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의 디지털자산 재산조사에 착수한 이후 총 34억원이 넘는 코인을 적발한 것으로... 이후 2024년 9월 예보의 자료요구 대상을 디지털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예보, 부실 채무자 가 숨긴 가상자산 34억 적발 [크립토 36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8%252Fnews-p.v1.20260708.d056e93e51f54506a6fa11d72bd530cb_T1.png&w=3840&q=75)
예보, 부실 채무자 가 숨긴 가상자산 34억 적발 [크립토 360]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재산조사에 착수한 이후 총 34억원이 넘는 코인을 적발한... 이후 지난 2024년 9월 예보의 자료요구 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Who Is ?]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1092033_55891.jpg&w=3840&q=75)
[Who Is ?]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 생애 김성식은 예금보험공사 의 사장이다. 예금자 보호 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 1965년... 프로젝트는 부실 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히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면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