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크패턴 금지법 통과됐지만...“민형사 규정 어려워 문제 소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부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법 으로 규율이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적 규율이 마련된 만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 방지"… 공정위, '다크패턴' 규율 장치 마련
및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 " 현행법 으로 규율... 이런 가운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동의 없는 '슬쩍 유료 전환' '어물쩍 요금 증액' 앞으론 못한다
소비자기본법 도 개정됐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ᆞ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