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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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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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98실 중 13개뿐인데"…해운대비스타오션 '법정 확인서' 누락, 경찰은 ...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 분양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사업자 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 사용 불가와 숙박업 신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이 명시된 국토교통부령...
동원개발 시공 '해운대비스타오션 생숙',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의혹에 파...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생숙 분양 사업자 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인...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일반에게 분양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동주택 분양제도에 비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시장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건축물 표시ᆞ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인터넷 표시ᆞ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함 - 거짓ᆞ과장 광고와 관련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숙박시설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청약신청금 환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청약신청금액과 환불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분양 광고와 분양 공고의 용어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분양 광고를 분양 공고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분양시장과 일선 기관의 혼란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함 - 분양대금 납입계좌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