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201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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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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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04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기초연금액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4-17
2213794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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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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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05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기초연금 지급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용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 지급비율을 향상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0-06-29
2107089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