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3197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72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0-07-09
2109837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4-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