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의무 불이행 시 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 자동차와 자전거 중간에 위치해 차도에서의 차량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서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