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이 법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 등이 12%로 나타남 -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토목ᆞ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ᆞ건축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