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연기반해법인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며, 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고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 -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이 중심이 되고 있음 - 탄소의 순(net)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림·습지·초지와 같이 탄소를 저장하거나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을 함께 추진하여야 함 - 현재 환경부의 토지피복 대분류별 면적 통계를 살펴보면, 산림 외에는 초지·습지 등 탄소흡수원이 되는 토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림도 그 토지비중은 증가하나 탄소 흡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토지 유지·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대상 토지에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탄소흡수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 -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