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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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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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 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 권, 어업 용 토지 및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어업 인·주담대 연체자 주택 취득세 경감 연장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 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해 어업 인의 조세...
권명호 의원, 어업 인 세금 경감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자영 어민이 취득하는 어업 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해 어업 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