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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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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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지방세 감면'도 종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41_89231_5236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지방세 감면'도 종료...
국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호금융권 조합원 및 준 조합원 이라면 누구나 총급여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출자 금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업계 "자금 이탈 우려 미미"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조합원 및 준 조합원 이라면 누구나 총급여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출자 금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의 경우...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그 배당 을 받은 주주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준 조합원 등의 예탁금‧ 출자 금에 대한 이자‧ 배당 소득세 비과세 적용 ㅇ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관련 비과세 특례와 인지세 면제의 특례를 두고 있음 - 농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금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ᆞ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금리ᆞ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개정하여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