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의 다음 모습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 조건을 근로자 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어떠한 근로 조건을 실제로 구체화했는가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행법 이 인정하는 개별 근로 계약의 기능을...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1458_347390_5550.png&w=3840&q=75)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
현행법 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개선 기회가...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719_346619_3531.png&w=3840&q=75)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
현대중공업은 인정·대선조선은 파기환송…객관성과 개선 기회가 갈랐다 현행법 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하더라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있음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 하청ᆞ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여전히 논의의 공백이 있는 실정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