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돌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함께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소의 업무 사항에 지원대상아동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조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아동의 영양개선 업무를 하기 위한 가정방문 사업을 추가함 -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보건관리 조치가 공적 의료체계를 통하여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의 아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과 방지 조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