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178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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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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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4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2205722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가기관 채용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를 추구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419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2인2023-09-13
2126043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