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317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oreanbar.or.kr2023-11-21중립

기댈 곳 없이 찬바닥 내몰리는 ' 자립 준비청년'… "의무 고용 제 도입으로...

현재 ' 자립 준비청년 의무 고용 제' 관련 법안 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한 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yeongnam.com2023-09-10중립

[여의도 메일] 자립 준비, 홀로서기에서 함께하기로

자립 준비 청년들의 막막한 실태를 다뤘다. 자립 준비 청년이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같은 아동 양육시설에... 지난 7월10일 ' 자립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youthdaily.co.kr2023-08-06중립

[ 자립 준비청년과의 동행 (上)] "홀로서기에서 함께서기로"…공존을 향한...

아동복지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거주하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위한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71대안반영폐기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김영주의원 등 11인2023-08-18

2121733상임위 심의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양금희의원 등 30인2023-04-28

2012473임기만료폐기

청년사회상속법안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청년실업이 세계경제에 있어 중대한 위험 중 하나임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청년문제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임 -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사회상속이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배당하는 것을 말함 - 청년사회상속은 19세가 된 사람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에 대한 배당금은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 -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사회상속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19세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사회상속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함

심상정의원 등 12인2018-03-14

유사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08-06

2110612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ᆞ생활ᆞ교육ᆞ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청소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ᆞ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ᆞ지원ᆞ관리, 상담전화 설치ᆞ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2인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