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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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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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 쓴 각서, 실제 효력은?
지난해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페 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조담소]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 쓴 각서, 실제 효력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조담소]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 쓴 각서, 실제 효력은?
지난해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페 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0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 대구 일식당 '엔화' 메뉴판 논란
이에 지난해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페 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일상에서의 무분별한 외 국어 사용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일부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어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로서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바른 글과 함께 바른 소리로서의 우리말을 보호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법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에서 제작하는 음성?영상 콘텐츠의 경우 우리말 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일부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어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