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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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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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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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동칼럼] 국민연금 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힘겹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1%252F21%252Fl_2026012201000622900063581.jpg&w=3840&q=75)
[정동칼럼] 국민연금 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힘겹다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에서 도시 지역가입자로 편재된 분들이다. 현재 사업 장 가입자는 보험료 의 절반을 기업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은 소득이 월 106만원 이하이면 보험료 의 절반...
김예지 의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소득 80만 원 미만' 축...
저소득 사업 장가입자나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은 애초에 '납부 재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국민 이 국민연금 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
다시 쪼그라든 저소득층 국민연금 혜택
저소득 사업 장가입자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은 애초 '납부 재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았다. 지원 ... 국민 이 국민연금 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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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ᆞ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