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팸 위반 시 매출액 6% 과징금… ICT 규율 전방위 강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칭)의 서면 의결 대상이 확대되며, 불법 ·유해 정보 대응 속도가 강화된다. 서면 의결 대상은 △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 전기통신 금융사기 정보 ...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 정보 의 광고ㆍ유통이... 전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주민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K-콘텐츠 좀먹는 불법 스트리밍에 '속수무책'…'누누티비방지법'이 해결...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정보 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 정보 의 광고‧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이통3사가 이용약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나 청소년 유해 광고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이용정지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 -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지 못한 스미싱 문자의 경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용중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 -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