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체납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하고 상계 처리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 환급금 중 2천원 미만의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이 환급 신청에 대해 귀찮게 생각하거나 환급에 응하지 않고 있어 환급안내에 필요한 우편료, 봉투, 고지서 등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소액처리 규정의 2천원이 행정비용 등에 비하여 적어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6조의3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