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저작권 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의성이 없거나 우발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관용을 베풀고 악의적· 고의적 이면서 영리 목적 이 강한 저작권 침해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요사이 우리 사회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불법 사이트 링크도 잡는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기자 = 고의적 침해 행위 최대 5배까지 배상… 법정 형량도 강화 ▲ 불법 링크 사이트.... 먼저 불법 사이트 링크 제공 및 영리 목적 의 링크 게시를 독립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05150832_2369083_500_330.jpg&w=3840&q=75)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관련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원이 고의적 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로 늘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