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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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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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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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8일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부터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사무장을 면담함. 11일엔 지부와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 시간 특례)에 따른 간주 근로 시간제 개선...
![[노무톡톡] 무단결근 직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21_94570_5221_v150.jpg&w=3840&q=75)
[노무톡톡] 무단결근 직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끼치는 경우 를 자주 접한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법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단결근은... 착각하는 근로자 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근로기준법 의 「강제 근로 금지」가 곧 「무단결근의 자유」가 될 수는...
“가사노동자 노동권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하자”
등 간접 적 대인 돌봄을 뜻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참고로 유니온을 비롯해 일부 현장에서는 같은 ‘돌봄’... 가사관리사의 근로기준법 상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A.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