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31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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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24-02-29

2110400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함 -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및 관련 시책의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함 -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ᆞ관리ᆞ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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