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네 부자' 검은 눈물 터졌다…흉물처럼 버려진 주유소 , 왜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였다.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있어 ‘영업구역’까지 보장받았다. 주유원 은 기름을... 예를 들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유소 땅엔 주유를 위한 작업장이나 사무실...
진주소방서, 여름철 유증기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당부
셀프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관련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주유하고 유증기는... 때문에 안전관리 를 추진하고 있다. 셀프 주유 시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주유 전 반드시 시동 끄기...
진주소방서, 폭염 셀프주유소 휘발유 유증기 화재사고 예방 주의 당부
셀프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관련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주유하고 유증기는... 때문에 안전관리 를 추진하고 있다. 셀프 주유 시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주유 전 반드시 시동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ᆞ저장소ᆞ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ᆞ폭발 사고의 위험이 큼 -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음 -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ᆞ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며 그 표지 설치의 기준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ᆞ저장소ᆞ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ᆞ폭발 사고의 위험이 큼 -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음 -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ᆞ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며 그 표지 설치의 기준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