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15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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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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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8-13
221823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221346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4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업 종사자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주환의원 등 11인2022-07-25
21264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 -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