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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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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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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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등을 공용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은 특정 한 세대의 소유 에 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청주시, 노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인을 선임ᆞ감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됨 -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함 -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