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효율적ᆞ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력정보를 보다 전문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서 별도의 정보체계를 운영하여 보존ᆞ관리할 필요가 있어 법률상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내실 있는 정기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GTX 등 광역철도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도시철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ᆞ공작물ᆞ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함에 따라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