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15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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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boo.com2023-07-09중립
허종식, 도시철도 에도 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건축물 구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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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3인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