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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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국비지원 법안 발의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DRT는 고정된 노선이나 운행시간...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가 이어지는 농촌지역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시·도가 DRT...
농촌 고령화·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 추진
현행법은 시·도가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DRT를 더욱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준공영 버스 회사서 무슨 일이
여야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에 따른 문제를 막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를 규제하기에 미흡하다고 봤다. 현행법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자동차제조사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체 단순히 제작결함 사실만을 통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수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차량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공개 후부터 신규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함 -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함 -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 -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와 결격기간을 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함 -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함 -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한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