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15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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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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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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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050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153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GTX 등 광역철도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도시철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ᆞ공작물ᆞ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3인2023-07-07
211636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2-07-08